| 내용 |
지역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고액의 후원금을 상납하는 이른바 '공천 헌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사저널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갑)의 최근 10년간(2016~2025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보했다.
23일 취재진이 관련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165건의 입금 내역이 확인됐다. 이 중 1년에 300만 원 넘게 후원한 인물은 총 69명(동일인 제외)에 달했다. 특히 김 의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전·현직 동작구 정치인들의 후원 사례가 눈에 띄었다. 지난 2022년 6월1일 시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오영수 전 후보와 제7회 동작구의회 의장을 지낸 유태철 전 의원이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후원의 '시점'이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제8회 지방선거(동작구의원 출마)를 불과 넉 달 앞둔 2022년 2월22일, 김 의원의 후원 계좌에 연 기준 법정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입금했다. 비록 유 전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역구 의원에게 거액을 후원한 행위는 대가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인 곽준호 변호사는 "정치인 후원은 원칙적으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와 응원의 뜻으로 이뤄지는 것이 본연의 취지"라며 "유 전 의원과 같이 이해관계가 밀접하고 공천권 행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을 후원한 것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21일 「[단독] 최근 6년간 강선우 고액후원자 들여다봤더니…강서구 시의원 2명 1000만원 후원」보도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행위의 부적절성을 보도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자금법상 한도 내의 기부라 할지라도, 공천권을 매개로 한 상하관계 속에서의 후원은 '이해충돌' 및 '함평출장샵정치적 예속'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형사법 전문인 김태룡화성출장샵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 정치인이 지지 기반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가 자칫 '대가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치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